한미 원전동맹도 균열? 장관들 뒷북 대응과 미국행의 의미

 

 

한미 동맹, 참 오랜 시간 우리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원자력, AI 같은 첨단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라는 멋진 이름까지 붙었어요. 그중에서도 한미 원전동맹은 해외 원전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는 야심 찬 계획으로, 두 나라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이익을 약속하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요즘, 이 원전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관들은 뒤늦게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원전동맹, 왜 흔들리나?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선언했을 때, 업계는 환호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은 사우디, 체코 같은 시장에서 수주 가능성을 높이며 주가까지 뛰었죠.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원전 건설 노하우가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우선, 미국 내 정치적 변화가 한몫했죠. 트럼프 재집권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미지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원전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핵 비확산, 안보와도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며 협력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나 비상계엄 논란 같은 돌발 변수가 한미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장관들의 뒷북 미국행, 뭐 하러 가는 걸까?

 

이 와중에 우리 정부 장관들이 갑작스레 미국행을 택한 모습이 눈에 띄어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이 줄줄이 워싱턴으로 향하며 "한미 동맹 복원"을 외치고 있지만, 타이밍이 영 어색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 한참 만에야 움직이는 모습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죠. 대체 뭘 논의하러 가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원전동맹을 다시 살리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해요. 미국 측에 "우리의 원전 기술과 공급망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설득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고 꼬집죠. 이미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 거라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균열의 파장은 어디까지?

 

만약 한미 원전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꽤 클 수 있어요. 우선 국내 원전 산업이 타격을 입죠. 해외 수주를 기대하며 투자를 늘린 기업들은 손실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고, 원전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 동맹의 신뢰도에 금이 가면, 반도체나 AI 같은 다른 협력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한반도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뒤늦은 대응 대신 선제적으로 미국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원전동맹을 살리려면 단순히 "잘해보자"는 구호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상호 이익을 제시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안한다든가, IAEA 추가의정서 같은 국제 규범을 활용해 신뢰를 쌓는 방법도 고민해볼 만합니다.

 

동시에, 우리만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죠. 유럽이나 중동 같은 다른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원전 수출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이유는 없으니까요.

 

마무리

 

한미 원전동맹의 균열은 단순한 산업 협력의 문제를 넘어, 두 나라 관계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입니다. 장관들의 미국행이 과연 실질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뒷북 행보로 끝날지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