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 선언: 238조 원 투입과 F-35 대안 고민

 

2025년 3월, 유럽연합(EU)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대비태세 2030(ReArm Europe Plan)’ 백서에 따르면, 앞으로 무기 공동 조달과 방위 산업 강화에 무려 **238조 원(1,500억 유로)**을 쏟아붓겠다고 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은 유럽의 안보를 새롭게 정비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큰 그림의 일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미국의 자랑 F-35 전투기 대신 유럽산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238조 원, 어디에 쓰이나?

 

EU가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접어들고,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NATO 돈 더 내라" 압박이 거세지면서, 유럽 스스로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죠. 이번 계획의 핵심은 무기 공동 조달이에요. 27개 회원국이 각자 따로 무기를 사는 대신, EU 차원에서 대량 구매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주요 품목은 첨단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드론 등으로, 최대 1,500억 유로(약 238조 원)를 대출과 공동 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에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유럽산 우선" 전략이에요. EU는 지난 몇 년간 무기 구매의 67%를 미국에서 했는데, 이제 그 비율을 낮추고 유럽 방산업체(프랑스의 다쏘, 스웨덴의 사브, 에어버스 등)를 키우겠다고 해요. 한국 같은 제3국에도 문을 살짝 열어뒀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수혜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F-35에 대한 불신, 왜?

 

EU의 재무장에 F-35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든 F-35는 NATO의 표준 전투기로 자리 잡았고, 현재 14개 회원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 전투기의 **2조 달러(약 2,700조 원)**에 달하는 평생 비용과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예요. 트럼프는 "F-35는 비싸고 복잡하다"며 비판했고, 엘론 머스크의 DOGE(정부 효율성 부서)도 "드론 시대에 낡은 유인 전투기"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유럽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와요. 포르투갈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F-35 구매를 재고했고, 캐나다와 스위스도 대안을 찾고 있대요. 독일 의회에선 "F-35에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있다"는 루머까지 돌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공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물론 펜타곤은 "킬 스위치 없다"고 부인했지만, 신뢰는 이미 금이 간 상태예요.

 

유럽산 대안, 뭐가 있나?

 

EU가 F-35 대신 눈여겨보는 건 유럽산 전투기들이에요.

• 프랑스 다쏘 라팔(Rafale): 스텔스 능력은 약하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미국 의존도가 낮아요.
• 스웨덴 사브 그리펜(Gripen): 가격이 F-35의 절반 수준이고 유지비도 저렴해 소규모 국가들에 매력적이죠.
• 유로파이터 타이푼(Typhoon):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유럽 통합의 상징이에요.

이 전투기들은 F-35만큼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진 않지만, 독립성과 비용 효율성에서 강점이 있어요. EU는 이 기회에 자급자족 능력을 키우고, NATO 내에서 "미국 따라가기" 대신 "유럽의 길"을 만들려는 포석을 깔고 있는 거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도 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EU는 백서에서 "한국 등 제3국과 협력"을 언급했지만, 실제 참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조건이 까다롭고, EU 내 생산 우선 원칙 때문에 수출 기회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도 한화디펜스나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업체가 틈새시장을 노릴 여지는 있어요. 반면, 미국과 EU의 갈등이 커지면 한국 수출(특히 반도체, 배터리)이 간접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겠죠.

 

마무리

 

EU의 238조 원 재무장 선언은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에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예요. F-35를 둘러싼 불신과 대안 모색은 그 상징적인 첫걸음이죠. 과연 유럽이 원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지…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네요.